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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광대역 네트워크 투자 계획,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가 싫어합니다...왜?

    • 고다솔 기자
    • |
    • 입력 2021-04-05 17:37
    • |
    • 수정 2021-04-06 18:42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미국 내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2조 달러를 투자해, 미국 전역의 도로와 다리, 5G 네트워크 등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중, 1,000억 달러를 고속 광대역 네트워크에 투자해, 전 국민의 네트워크 연결을 지원하고자 한다.

그러나 미국 온라인 테크 매체 Ars테크니카는 미국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표한 1,000억 달러 규모의 고속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계획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가 부정적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의 고속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계획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고속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계획은 더 많은 공공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네트워크 사용 비용을 낮추며, 미래 증명 네트워크를 우선시한다.

이번 고속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계획과 관련, 정부 관계자는 "누구나 저렴한 비용에 안정적인 고속 광대역 네트워크 사용 경험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방 자치 단체 소유의 네트워크와 비영리 기관, 협력 기관 등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수익 압박을 덜 받으면서 지역 사회 전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방 정부와 비영리단체, 협력 단체 등 광대역 네트워크를 소유 및 운영을 먼저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저렴한 비용에 누구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미래 증명 네트워크 사용을 중요시한다. 이는 각종 파일과 영상 업로드 및 다운로드 속도가 일정한 것을 의미한다. 혹은 적어도 현재 사용하는 네트워크보다 빠른 업로드 속도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이 때문에 최근, 민주당에서는 네트워크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100Mbps의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를 지원할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해당 계획에는 대대적인 가정 내 파이버 네트워크 구축 지원안이 포함되었다.

고속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계획, 부정적 목소리 이어져...왜?
그러나 미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계획은 공공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가 기대할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줄어들어, 광대역 네트워크 업계가 고속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선호하지 않는다. 또, 케이블 기업과 이동통신사 로비 단체, 공화당 의원 등의 저항에 직면한 상황이다.

광대역 업계와 공화당 의원은 지난 몇 년간 도시에서 네트워크를 소유하는 것에 반대해왔다. 공화당은 미국 내 20개 주에서 지방 자치 단체 소유 광대역 네트워크 수 증가를 제한하는 법률을 도입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서 지방 자치 단체 소유 광대역 네트워크 제한 법률 폐지를 도입해왔으나 공화당에서는 오히려 이를 전국적으로 도입할 방안을 추진해왔다.

게다가 미국의 주요 이동통신사 AT&T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대적인 파이버 네트워크 구축 계획에 반대한다. AT&T 관계자는 파이버 네트워크가 미래 증명을 지원하기 가장 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모든 가정에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민주당과 미국 정부는 여전히 네트워크 연결 환경이 열악한 지원을 위한 미래 증명 네트워크에 자본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다솔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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